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경남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가 7548건이나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1만1042건에 달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도 5년 동안 25명이나 된다. 매년 5명이 아동학대로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학대신고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직원이 최근 5년간 18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부모가 2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본인이 신고한 경우도 2

불법 스팸 과태료 미수납 금액이 504억 원을 넘어 장기 체납 해결과 징수 관리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약 2억 1000만 건에 달해, 2023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0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스팸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도박 광고로, 2024년 상반기에만 82,120,255건이 신고되었다. 그 뒤를 이어

리콜명령후 시정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는 화재위험 전기차가 1만 7000여대에 달해 리콜명령 시정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 후 시정되지 않고 도로 위를 활보하는 전기차가 1만 7천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차 5대 중 1대가 화재위험을 안고 달리는 셈이다. 이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콜 차량의 시정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의 전체 리콜명령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