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며 “또 그로 인한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이 3박5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어 김 원내대표와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김혜경 여사는 강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
25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상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법안 상정 순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더는 협상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기자회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균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디지털포스트와 PC사랑을 아끼는 독자 여러분, ㈜디지털포스트 임직원과 기자 여러분, 디지털포스트·PC사랑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지난 30년 동안 디지털포스트와 PC사랑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 곁을 지켜왔습니다.IT와 디지털 기술이 생활과 산업 전반을 바꾸어 놓은 격변의 세월 동안, 깊이 있는 기획·르포 기사와 쉽고 재미있는 맞춤형 콘텐츠로 국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주셨습니다.PC·모바일·게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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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충북도, 종교 넘어 화합으로…‘어울리길’ 10월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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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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