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검사징계안 개정안 관련 대담 해설입니다. #윤석열특검 #김건희특검 #검사징계법개정 #채상병사건 #비상계엄12월3일 #내란외환혐의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건진법사 #명태균 #공천거래 #불법선거개입 #민주적검찰통제 #국회법안통과 #정치정국 #특검정국 #네이버블로그 #정치이슈 #권력개혁 #2025국회*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퇴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하며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숙명여자대학교는 24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이후 숙명여대 연진위는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김 여사 임원이 특검 수사 시기에 영향이 있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혹시 특검 소환을 늦추거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민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에서 지난 27일 김 여사가 입원 11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장면과 관련해 "처음 병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 글쎄요"라며 "특검이 가만히 있을 리 없기에 순순히 나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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