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끝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질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인천 지역 사회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회에 입성할 때 민생을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이
경북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등이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외동포청 등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다양한 법률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은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 취합된 재외공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 21주년을 맞아, 의정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공로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정책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다. 선정된 의원들은 입법,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공로패 수상자는 가나다순으로 김도읍 의원, 이수진 의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제주경찰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불법 민박 운영 의혹을 받는 문다혜 씨와 관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1년 동안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해온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동아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중진공이 2025년부터 회생컨설팅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중진공 회생컨설팅의 구조적 문제중진공이 진행해 온 회생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52시간제도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전했다.또한, 국정감사 동안 52시간 근로제를 지킨 고용노동부 직원이 있는지 반문하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52시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는 산업별, 개인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
정부의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온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윤준병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에 채권 발행 및 채무부담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하여 단계적 시행 등 5가지 요청사항을 제안한데 데해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0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논의 결과는 16일 교육부에 전달했다.요청사항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므로 특교 등 지속가능한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 디지털교과서와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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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중앙집중적 방식 벗어나야"
재생에너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쟁체제 도입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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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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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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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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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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