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전남도는 올해 TAC 제도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개 단체와 해양수산부의 TAC 적용을 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TAC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고 해당 수량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적용된다.올해 직불제에 선정된 어선은 근해어업 40척과 연안어업 141척이다. 이들은 어획량 보고, 자율적 휴어기 운영 등 자원 보호 의무
종로구가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내달부터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이뤄진다. 구는 이를 즉시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예정이다.해당 지역들은 용적률 제한에 묶여 있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고 생활환경 개선도 더뎠던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제주지역 렌터카 예약은 쉬운 반면 취소는 상당한 불편이 제기되면서 ‘환상’의 섬이 아닌 ‘환장’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예약 및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취소는 전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또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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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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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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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연말까지 집중적 징수 추진
제주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제주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성,
“알트코인 시즌 임박"...코인베이스 보고서
알트코인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1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월간 전망 보고서를 통해 “9월을 기점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알트코인 시즌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알트코인 75% 이상이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는 시점을 의미한다.코인베이스는 “현재 머니마켓펀드에 대기 중인 리테일 자본이 상당하며, 연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
당정,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건설업 중대재해, 반드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국내 주요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주영 단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시
김위상 의원, 러브버그·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 법적 대응 위한 법률안 첫 발의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14일, 러브버그·대벌레·동양하루살이 등 기후 변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출현하는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피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들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해당 곤충들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