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티켓 재판매로 고수익을 올린 암표업자 1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암표 거래가 공연문화의 공정성과 시장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2025년 11월 6일 국세청은 “팬심을 상업적으로 악용한 암표상들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 엄단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생필품 물가 교란, 해외범죄 자금조사에 이은 민생침해 탈세 대응 시리즈의 일환이다.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
“군포시의회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군포시의회는 박상현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으로 주장한 내용이 법원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오용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시의회에 의하면 박상현 의원은 2024년 6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징계를 받았다.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앞선 회기 도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특정 정
경찰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근길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한다. 이번 단속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지난 2일 음주운전 차량에 일본인 모녀가 치여 50대 여성이 숨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도 고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11월 29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스무 살을 앞둔 청소년을 위한 ‘대화’ 워크숍을 연다. 정다영 전남대학교 철학과 강사를 초청해 좋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실전으로 대화를 나눈다.두 사람 이상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 바로 대화다. 정보를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의 감정을 나누면서 점점 관계도 형성된다. 그러나 무리 문화의 압박, 가치관의 충돌,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대화에 장벽이 존재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대화의 순간을 탐색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본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홈플러스는 “하렉스인포텍, 스노마드 등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을 포함해 본입찰에 제안서를 낸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입찰 무응찰에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어는 12월29일까지 제안서를 계속 접수할 방침이다. 기한 이전에 적정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각 절차와 회생 계획서 제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홈플러스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은 M&A라는 점에 이견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결정은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국유림 지하부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잠정 보류됐다.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활옥동굴 운영자인 영우자원이 낸 산림청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심문 전까지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이날부터 한달 동안 예고된 강제 철거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심문 절차 이전에 집행될 경우 업체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산림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여야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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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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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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