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호 국정과제로 3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며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른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 특검,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각각 맡게 된다. 이들 중 조은석·민중기 두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물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조은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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