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67-106-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1. 가지급금 등：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2. 미수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위헌과 월권을 주장하며 한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긴급한 국가
경남도는 최근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14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3월 이후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이번 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한 수준이다.연령별로는 13~18세, 7~12세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개학 이후에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제주시지역 하수발생량 급증으로 심각한 도내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하수처리 문제 해결이 한발짝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올해 상반기 수처리 시설 완공 및 하반기 가동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안정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비가 내릴때마다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 유입으로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도는 올해 사업비 1,007억(국비 470억, 지방비
한국전력은 고물가 지속과 소비심리 회복 지연 속에서 투자비 신속 집행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한전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의 투자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에만 6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는 목표 2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을 초과한 3조8000억원을 집행하며 공공기관 투자 집행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민생경제 회복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한전 본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 30년이 넘은 헬기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시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1천억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 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2024년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대비 3조4천억원 초과한 실적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주요 세목별 2024년 수입액을 보면 취득세 수입액이 26조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6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 헬기의 3분의 2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호선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에 투입 중인 헬기 중 72%가 기령 30년 이상인 노후 기체로 확인됐다. 이는 산불 대응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운용 중인 산불진화 헬기는 총 78대이며, 이 중 56대가 기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항공기다. 일부는 50년 이상 사용됐고,
교육부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교육청은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 제주지부는 10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실제로 제주는 특수교육법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이 52곳이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주도 교육청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학급을 늘리기에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과밀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교사를 한명 더 배치해 1학급 2담임제 운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업무
경남 양산지역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가운데 양산시가 ‘택시총량제’에 따라 올해 택시 감차에 나설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제4차 택시 총량계획’의 적용기간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택시 감차 보상사업 계획 수립에 앞서 ‘택시총량 용역’ 결과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승용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한 택시 과잉 공급과 수익 구조 악화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에 양산시와 거제시를 제외한 경남도 16개 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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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상북도는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 했다. 경북도는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참품한우 선적식을 가진 후 홍콩시장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상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이며, 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스마일서브, 100G IDC 업그레이드 기념 ··· ‘백.백.백’ 이벤트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 스마일서브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100Gbps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DC 스마일의 주요 구간의 100G 네트워크 구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백.백.백’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100G 스위치 무상 임대 혜택을 제공한다.IDC 스마일는 스마일서브 자사 IDC로 통신사의 IX까지 모든 구간에 데이터 병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업그레이드했다. 메인 네트워크 장치인 백본과 각 서버실 메인 장치 간의 네트워크
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청도군은 지난 17일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이서면 금촌리에서 개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과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께하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촌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 이앙한 벼 품종은 해담쌀로 조생종이며 타 품종에 비해 고품질에 수량성도 양호하다. 특히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
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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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는 23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남원시 대강면 사석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 15일 취임한 김대근 신임 사장을 비롯한...
국토교통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5회 NEXT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펜벤처스코리아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5년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프로그램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펜벤처스코리아가 운영사로 참여해 국토진흥원과 함께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모집은 5월 9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5월 20일에 최종 12개사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전 창원시장 공직 제안 받아 불출마한 정치인 공개 사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함께 기소돼 유죄를 받은 이재환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 공개 사과했다.이 씨는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홍남표 전 시장 사건으로 창원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창원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김건희 선물 6000만원 목걸이 전달해달라"…건진법사 "잃어버렸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한때 통일교 2인자로 통했던 윤모 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건진법사는 해당 목...
올해 첫 추경 146억원 '싹뚝'...건강주치의 '전액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4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예산안으로 7조7977억원을 확정했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7조5783억원에서 2194억원이 늘어난 7조7977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도가 당초 편성한 세출 예산 2194억원에 대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4개 사업에 대해 총 145억6971만원을 삭감했다.앞서 제주도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에서 도가 증액을 거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