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체납관리단은 차량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차량에 대해 ‘바퀴 자물쇠’를 채우는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에 나섰다.구 체납관리단은 자동차세 체납자 실태조사 중 차량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나사와 본드로 번호판을 고정해 놓은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바퀴 자물쇠 등 차량 강제장치 등을 활용한 강력한 체납 처분이 적용됐다. 고의적인 ‘꼼수’로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취지다.구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각종 수
광명시는 25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천안시가 ‘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현장 징수 및 실태조사 활동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가동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 운영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규모 등을 고려한 맟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역할을 나눠징수 효율을 높인다. 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읍·면·동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안양시는 25일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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