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7028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자전거 제조·유통 기업 삼천리자전거가 전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27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전 임원 김○○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배임 발생금액은 13억118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9%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최초 공시일자는 2026년 1월 12일이며, 진행사항 확인일자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2억1120만원을 받은 전직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의 징역 6년이 18일 확정됐다.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2억515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주, 경남경찰청은 뇌물 의혹으로 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고, 술자리에서 동료를 때린 경찰관은 합의로 불송치됐으며, 을지연습 기간에 광주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위장단속 중이라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경찰관은 불구속 송치됐다.확정된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유착의 기술이다. 정 경위는
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집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일부 무죄 선고와 함께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을 이어가긴 했으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화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차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하고 처가 식구들까지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5년 4월 청주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상대로 전 연인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다 B씨가 관계했다고고 답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장모와 처형에게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반려동물인 햄스터를 손에 쥔 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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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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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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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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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신가동 작은도서관 조성 업무협약
광산구가 8일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KB국민은행 지역본부장 송순재)과 함께 ‘2026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광산구는 지난 3월 ‘2026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돼 신가동 신창부영7차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약 135㎡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가구 제작 및 공간구성을 맡는다.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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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이전공공기관, ‘함께 성장하는 혁신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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