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구 한 구청 청사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재차 구형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
애인과 과거 교제했던 기혼자를 협박해 12억 원가량을 받아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2021년 12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
대구 한 식당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를 벌이다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짓으로 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검찰이 대출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대구 한 쇼핑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1억 원의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전명환 부팡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대구 한 쇼핑매장을 찾은 B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복귀하는 경찰에게 “나를 잡아가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쯤 구리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한 40대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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