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징역이 구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가 심리한 문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문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0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발생건수는 2020년 5032건에서 이듬해 6212건, 2022년 6867건, 2023년 6626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소위 “N번방사건”이 적발된 해이기도 하다.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다.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서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돼 있던 동안 제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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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린 6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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