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조사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특검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채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 전 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지 못한 당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무한 쇄신을 하겠다며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나락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대표 보수 정당이 마침내 퇴행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뼈를 깍는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감을 품게 한 날이었다.하지만 불과 닷새만에 안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거부한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회사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테슬라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지난주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다.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 직후 차량 데이터를 테슬라 서버로 전송한 후 삭제했으며, 이후 경찰과 유족 측이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정부가 도내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범법자 양산으로 제주도는 단속과 처벌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더구나 무단 점유행위를 인정한 판례도 없어서 과도한 처벌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도내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됐고,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입수 금지를 알리고 있다.도내 마을 포구에서 물놀이와 다이빙 행위로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지정된 지 일주일 만에 물에 잠겼다. 울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19일 오전 5시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어서며 잠기기 시작해, 오후 1시경 수위가 57m를 넘자 암각화는 완전히 수몰됐다. 이는 2023년 10월22일 이후 21개월 만의 일이다.지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천전리 명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암각화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됐다. 이는 세계가 인정한 유산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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