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까지 2278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시와 협력해 강도 높은 특별 대책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이월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 원, 세외수입 136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정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의뢰 265건 등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또 관외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가택수색, 체납차량 합동 단속,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제주도는 전년보다 2~3개월 앞당겨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9000만 원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 88명이 소유한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9000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포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인천지방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강원 고성군은 지방세 정기분 세목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단을 특별 구성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전철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변영국 행정복지국장을 부단장, 세무회계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중점 추진사항은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가상자산 조회,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한 자료 분석하여 압류, 공매처분, 행정제재 등을 추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체납액 1억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제주시는 체납자가 금 현물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억원 규모의 채권압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한 자산 은닉 수법이 늘면서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됐다.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대상으로 13개 증권사의 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히 조회했다.그 결과, 금과 주식 등
충북 충주시 상수도사업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을 수도요금 체납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요금 징수에 나선다.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인 정리를 진행할 계획이다.체납 3회 이상의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단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폭넓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정지원 조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7월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이외에도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7월 25일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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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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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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