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과 관련, 메리츠증권과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2억원대’의 인지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13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합천군과 금융대주단의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이 패소했다.재판부는 합천군에 약 288억6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합천군은 실시협약에 따른 대출원리금과 지연이자까지 합친다면 약 310억여원에 변제해야 한다.합천군은 1심 재판에서 대출원리금과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비용을 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약 630만 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국립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무산의 책임을 놓고 합천군과 대리금융기관 간에 벌어진 288억 원의 책임 다툼 1심 재판에서 합천군이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호텔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금융대주단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은 자신의 보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합천군은 지난 2021년 영상테마파크 부지 내 지상 7층, 지하 1층 200실 규
포항시는 지난 25일 일상 속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정화성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손해배상·근로계약·임대차 등의 생활법률 문제와 상속·이혼 등의 가사 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 12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가 19일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주도하고 있는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현재 대구고등법원에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항소심 사건 20여 건이 접수돼 있으며, 이 중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맡고 있는 대표 사건 1건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지난달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공동소송단소속 공봉학, 예현지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해 변론을 펼친 바 있다.포항시는 항소심 소송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KB손해보험이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보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안랩은 30일 임직원 대상 ESG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 ‘2025년 대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다크패턴 ▲기술 탈취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다뤘다.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되고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공정거래 관련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관련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미리
애플이 미국 의료기기 제조기업 마시모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 26일 IT매체 엔가젯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마시모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마시모의 구형 W1 및 프리덤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 금액으로 미국 내 법정 최저 금액인 250달러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애플이 명목상의 승소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마시모의 현재 스마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사건과 관련해 증권회사와의 2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합천군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천군은 18일 오전 김윤철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항소 이유는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 군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를 포기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가 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중재안을 거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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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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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모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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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고 전망했다. '윤건희'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간동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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