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 제조사 한국항공우주 가 국가에 2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온 것으로 5일 밝혀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10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 14억3471여만원보다 약 7억7574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KAI의 책임 비율을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22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2025년 9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박기준 변호사가 맡아 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부동산 토지인도, 임대차, 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와 개인회생, 상속 등 생활법률 상담이 주를 이뤘다. 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충북 청주 석판리 산사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관계기관 간의 민사재판이 본격화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청주시는 A씨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앞서 A씨 유족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유족 측은 형사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지난달 국가와 청주시는 유족 2명에게 각각 9600만원,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하성진기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8.7%가 ‘경영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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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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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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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농촌 기본소득 강연회 성황리 개최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6일 오후 3시 30분, 장수군민회관에서 ‘농촌 기본소득 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강연회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가 맡아 “농촌 소멸을 막는 확실한 대안!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상임대표는 농촌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정책 도입 효과와 사례를 소개하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
"얼마나 더 노력해얄지"
마땅한 적수가 없던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이 최근 들어 다소 불안한 경기력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지난달에는 2025 세계배드민턴개인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천적' 천위페이에게 덜미가 잡혀 대회 2연패 도전이 무산됐고, 2년 만에 돌아온 코리아오픈에서도 결승전에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안세영은 28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에게 0-2로 졌다.1·2게임 모두 초반부터 밀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30일 (음력 8월 9일 壬寅) 화요일
쥐띠:48년 자녀의 효도로 만족한 하루가.60년 좋은 소식이나 일거리 생길수도.72년 미혼자는 멋진 데이트를.84년 화내지 말고 성급함을 버려라.96년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고. 소띠:49년 이득에 전념하지 말고 훗날을 기대할 것.61년 지체되는 일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73년 헛고
한수원,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이 29일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이번 훈련은 한빛본부 인근 지진 발생에 따른 산불, 화재 및 방사성 물질 누출 등 도전적인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초기 지진 재난 상황에서부터 산불,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싱크홀 발생 및 방사선 비상 사고 대응과 수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수행했다.또, 훈련에는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