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까?법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로 보고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골프연습장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13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발생. 당시 A씨는 스윙을 마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인씨는 이로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충북 청주와 괴산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청주와 괴산의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13명의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가 유족 1명당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여만원씩 총 16억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CJ CGV가 잇따른 폐점 관련 소송으로 주요 계좌에 가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1일 현재 5곳의 시중은행에 걸린 가압류 금액은 1억원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향후 자산 확인 결과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사건의 발단은 CGV순천점 건물주가 지난달 20일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CGV순천점은 지난 10월 12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CGV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에 따라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폐점 사유로 들었다.
CJ CGV가 인천 CGV연수점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220억원대로 늘어났다. CJ CGV는 전날인 4일 공시를 통해 "해당 소송의 손해배상액 청구액이 기존 211억7000만원에서 220억80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인 IBK기업은행이 소송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함에 따라 소가가 조정된 결과다. CJ CGV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은 CJ CGV가 올해 2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OLED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OLED 기술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1억914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이번 평결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가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 이혼소송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간소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는 만큼, 상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외도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배우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는 조병규와 그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한 4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조병규의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 또한 조병규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 과정에서 조병규 측은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노사 상생 합의를 이룬 한화오션의 결정이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업의 용기 있는 결단이며, 노동존중 산업 생태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강력히 환영했다. 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470억 원 손배소는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고, 기업에도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형성에 장애가 됐다”며 “이번 철회 결정은 조선산업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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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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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시작되는 변화,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가 이끈다
대구 달성군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참신한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젊은 세대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제3기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는 임용 5년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성별과 직무의 균형을 고려해 폭넓게 구성됐다. 조직 내에 젊은 감각과 창의적 시각을 불어넣어 변화를 이끌고, 미래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설계한다는 취지다.첫 활동으로는 ‘달성군 바로알기 투어’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을 비롯해 달성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농업인의 날 맞아 ‘빼떡데이’ 진행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EED 청소년들과 함께 떡 나눔 행사 ‘빼떡데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포애사네 네트워크 소속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행복한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남부산 지역아동센터, 부산동중학교의 7개 기관이 협력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였다.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