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씨의 재심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두 가지.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동생들이 정 부회장에게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달 10일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 2백여만 원, 여동생이 1억 1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공소장일본주의 의 보다 엄격한 적용 필요성,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사유로 원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 사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최근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칭찬했다.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다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발언, 허위 사실로 판단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기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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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고성 동외동 유적은 큰 광장이 있던 마을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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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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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우려'를 본지에 올렸다. 이에 미 피츠버그대 경영대 이충양교수가 단지 기우일 뿐이라는 반박 글을 보내왔다. 트럼프 후보가 차기 47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좌향화된 한국 매스콤과 언론기관 때문인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을 불안하게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집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합니다. 경제면에서도 첫번째로 국제 원유값이 하락하며 안정화 됩니
소아청소년병원 입원 10명 중 9명, 폐렴·백일해 등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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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연말 경기 살리기 통근세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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