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개헌을 위한 법제적 과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기조발제,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헌 논의는 주로 방향성에 집중돼 있었지만, 헌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다.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정 대표는 “충북을 바이오·의학·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어 “충북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리나라 중심에 자리해 전국의 바이오 연구 성과가 집중되기에 최적의 위치”라며 “충북의 발전은 한 지역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제도의 재편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국감이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충북에서 회의하
개혁신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볼드모트'에 빗대 비판을 이어갔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볼드모트'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존재였다"며 "여권 인사들에게 김현지는 '그분'이다. 이름을 입에 올리면 발작이 일어나고 국회가 멈춰선다"고 꼬집었다.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여야의 몸싸움을 언급하며 "예정에 없던 대통령 일정을 급조해 쇼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모두 '김현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했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 역량을 발휘하며 1년 의정을 결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허한 말이 됐다. 국정도 없고 감사도 없는 껍데기 행사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감 왜 하느냐”는 무용론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 처럼 유권자들이 혀를 찼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양대 정당은 정책의 허물을 파헤쳐 개선을 모색하는 생산적 경쟁 대신 상대의 허물을 파헤쳐 물고늘어지는 소모적 정쟁으로 일관했다.국감은 초장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사시대 해양수렵문화를 기념하고, 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우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선사 인류의 해양수렵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지난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의 여정 동안 여야 간 정쟁과 공방만 남긴 채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여야는 당초 국감에서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나, 정책 질의는 실종되고 욕설, 막말, 고성만 오갔다는 평가다.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회가 상시로 열리는 상황에서 국감을 현재와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느냐면서 국감 무용론도 재점화하고 있다.◇ 반말·욕설·조롱 이어진 '쇼츠 국감'…전쟁터 된 법사위·과방위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히 일의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이른바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의 건진법사 수사에서 검찰의 ‘띠지 분실’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지폐 묶음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실제 관봉권을 들고 나와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인출해왔다”고 밝혔다.그는 “드물지만 개인이나 기업에도 관봉권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규정상 문제는 없다더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어 동료 의원들에게 100장 단위로 나눠진
2025 국정감사 2주차는 20일부터 본격 재가동된다. 초반 파행의 여진이 남아 있지만, 이번 주 의제는 사법부 출석 관행 정리,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설명, 해외 범죄 대응의 실효성 점검으로 압축된다. 국회가 공방을 넘어서 어떻게 답을 요구하느냐가 관건이다.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현안을 다시 다룬다. 핵심은 출석과 이석의 절차 맟 국회의 통제 기능을 어떻게 실효화할지다. 위원회는 대법원 측의 답변, 서면 제출 자료, 현안별 등을 향후 국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기조다.운영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K-컬처는 단순한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최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APEC 준비 현장을 찾고, 회의 기간 중 문화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대한민국이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정치·경제적 의제를 넘어서 K-컬처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K-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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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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