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2024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2024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국정감사 내용을 분석해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소속 1인 의원을 ‘국정감사 일일 우수 의원’과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해 발표한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주요 국가산업 현안에 대한 문제파악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박 의원은

특허청 퇴직자의 재취업자가 5년간 100여명에 달해 ‘특피아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8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윤건영충북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 디지털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만큼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8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AIDT 도입과 과대·과밀학교, 작은학교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먼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호남 지역 국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았다”며 “장관도 그렇고 다들 실체를 보지 못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잘 안다고 확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수행비서’ 배소현씨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해 이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나왔다.배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전 경기도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으며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이 원칙에 따라 법대로 조사한다고 했고 김혜경씨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의 80억 정도의 부동산 4건을 방금 인지하셨으니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반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베일 코인 이상거래 건에 대해 국내 거래소 자체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인 7월 23일 날 사건이다.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이라는 코인 사건이다. 236원짜리가 18분 만에 3500원이 됐다. 그 다음날 다시 284원이 됐고 지금은 178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일드파밍이라는 SNS 계정이 논란이 됐다. 폭락한 어베일을 다시 사서 투자자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성훈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박 의원은 “한국해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 파급효과로 추산하고

북한 오물풍선 테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물 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 계획을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북한의 오물 풍선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생물 테러 감염병에 대비해 백신을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올해 안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탄저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