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인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가상사설망 도입하면서 ID·PW만으로 접속허용…내부 망 보안 조치 미비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도 없어…보관 이유 없는 다량의 정보 파기 안 해지난해 221만명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 사이버 공격 사고는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 해킹이 발단이 됐다.해커는 이 정보만으로 회사 내 관리서버와 다량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파일서버에 접근,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골프존은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았을 뿐 더러, 업무망 내부 보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 전시조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과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울산·광주·인천시가 발주한 3건의 전시조명 구매 입찰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과 위미코 등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정광조명산업 등은 지엘라이팅의 요청을 수락해 입찰에 참여하고 사전에

이천시가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6∼7월 2개월간 운영한다.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71억원에 달하며, 주요 체납인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위주로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이천시는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금융기관 방문 민원인을 겨냥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또,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수납방법을 알리며 시민들의 세금 납부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공매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

애플이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부과한 한화 2조7천억원 상당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21일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천만 유로(약 2조7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부당지원‧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 연구용역이 과징금 상향 검토를 위한 연구 보다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 방안 모색이 목적이라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이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 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