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20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나이·주소·체납액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기금을 조성하고자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고 응답했다.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
쿠팡이 올해 3분기 10조6000억 원의 최대 매출과 함께 15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과징금 추정치를 선반영해 작년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다.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올해 3분기 148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3분기보다 29% 증가한 수치로, 지난 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지난 2분기에는 34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구글이 인앱결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와 게임 개발사에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시정조치와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구글의 시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3개 신문용지 공급 사업자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이다.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
단가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두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같은 제품을 개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14일 IT매체 아스 테크니카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8억4460만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품 활용 증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 활용증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3월 환경자원사업소는 관내 소재의 재활용품 매각업체와 5종 19품목의 재활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말 기준 748톤을 매각하여 판매수익은 1억2,700만원을 달했다.품목별 종이류가 249톤으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01톤, 병류 182톤, 고철류 85톤, 비철류 31톤, 순이었다.철원군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최신기사
"1명 죽으며 100명 처형하라"…1800만 독일군 모두가 자발적 처형자?
지난 주 글에서 친위대 사령관 하인리히 힘러와 그의 핵심 측근인 국가보안본부 본부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휘 감독하는 아인자츠그루펜이 유대인 130만을 ...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제 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수상
손기서 서울강서양천교육장이 23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7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을 수상했다.손 교육장은 한국교육행정학회 미
과거사 반성 기미 없는 일본…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하기로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성과라고 밝혔던 노동자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포항 북구청 인근 2층 건물 화재...당국 "경찰·소방 합동감식 예정"
23일 오후 1시 8분께 포항시 북구청 인근 2층 건물서 난 화재에 대해 당국이 소방, 경찰 합동 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소방장비 25대, 소방인력 51명이 최종 투입돼 51분 만에 큰불이 잡힌 뒤 1시간 5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화재가 난 건물에 인접한
서울시 겨울 빛 축제 ‘서울 윈터페스타’ 광화문 등 도심 6곳서 개최
서울 도심을 빛과 색으로 물들일 겨울 축제 '서울윈터페스타'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24일간 서울 도심 6곳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