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
중부뉴스통신 =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 10.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말하며, 정형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전케이디엔은 이 사건 입찰에서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엑셈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위탁할 예정이다.교육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로,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다만, '하도급법'상 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제주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위탁할 예정이다.교육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로,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운
유럽연합이 구글과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해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19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쇼핑, 호텔 예약, 교통, 금융 및 스포츠 결과와 같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거나 전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타사 서비스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된다.또한, 플레이 스토어와 관련하여서는 앱 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어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의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224억 원이고,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해당 제품들을 가맹점주에게 직접 판매하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주·완주 관광 한 번에 즐긴다' 새 단장한 시티투어 4월 출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완주군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재정비를 마치고 4월부터 다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계절별·테마별 코스를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31일 ‘전주·완주 시티투어’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와 완주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작은빨간집모기 감시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주요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감시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군 상관면의 축사 지역에서 매주 두 차례씩 모기를 채집할 계획이며, 작은빨간집모기의 출현 여부와 개체 수를 조사할 예정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육과 산업 연결' 전북형 미래교육 실현의 초석 마련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건립 중인 전주 컨벤션센터가 교육과 산업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31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산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컨벤션센터 건립에 앞서 지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탕 대신할 수 있는 ‘대체당’, 안전하게 선택하려면
건강을 위해 단맛을 포기해야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식품 시장에서는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당’이 등장하며 단맛을 즐기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주 작가들의 문학, 오디오북으로 전국 독자 만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돼 전국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디지털 유통을 통해 전주의 문학이 보다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문화재단은 1일부터 오디오북과 전자책 형태로 제작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국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작품들은 재단이 지난해 12월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