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리더스가 각종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정지구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신설된 영업정지구제센터는 식품위생업, 숙박업, 유흥업, 미용업, 약국, 병원, 학원, 환경 관련 업종 등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단순한 서류대리를 넘어 처분 전 단계의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행정심판, 과징금 전환, 행정소송 자문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센터는 정진석 대표 행정사가 직접 이끄는 행정심판 전담팀으로 구성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쿠팡으로 집계됐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이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정위를 통해 받은 기업집단 제재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과징금 1위는 쿠팡으로 약 1628억원이었다.쿠팡은 지난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1위가 됐다.쿠팡 뒤로는 현대자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 계약과 관련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CJ그룹의 TRS 계약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천1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익금불산입 등 세무상 쟁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TRS 계약은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울산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안전관리 부실과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2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강구조물 작업을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다 적발돼 2억4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이 공사비를 줄이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책임과 비용을 아래로 떠넘긴 결과다.불법하도급은 건설공사를 맡은 원청업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등록·무자격 업체에게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급 사유의 대부분이 ‘행정소송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최신기사
우리은행, 1500억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사업 지원
우리은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3년 만기 1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보고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우리은행은 채권 발행을 통해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
(주)LG, 지주회사 이름값 … 실적↑, 주가↑, 배당↑
LG가 다른 지주회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 정책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LG는 배당정책상 최소 별도 배당성향이 60%로 다른 지주사와 대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될 경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LG의 최근 5년간 배당성향은 3개년 연결 기준 2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자회사들의 투자 자산 매각도 배당 여력으로 꼽힌다. 이
XRP 5000개, 30년 보유하면 얼마나 오를까…장투 시나리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적 분쟁을 정리하면서 XRP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5000 XRP를 30년 동안 보유할 경우,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1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1년 동안 300% 이상 상승했다. 향후 가격 전망에 따라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률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구글 제미나이는 XRP가 2030년까지 20~50달러, 2035년에는 100~300달러, 2040년
日 마쓰다, 美 전기차 시장 도전…첫 전용 전기차 테스트 돌입
일본 자동차 기업 마쓰다가 마침내 첫 전용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1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마쓰다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중인 새로운 전기차 프로토타입이 포착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기존 마쓰다의 첫 전기차 MX-30은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CX-30 플랫폼을 활용해 최대 100마일의 주행 거리만 제공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단 2년 만에 판매가 중단되며 수백대만 팔린 바 있다. 마쓰다는 이번 신형 전기차를 통해 늦어진 전
11번가, 영업손실 88억까지 줄였지만 적자 구조 여전
11번가가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큰 폭으로 줄이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주력 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은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14일 SK스퀘어 분기보고서와 IR자료에 따르면 11번가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1047억원, 영업손실은 약 40% 개선된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37억원 개선되며 전년 대비 약 45% 줄었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10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폭을 축소했다.오픈마켓 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에 힘입어 지난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