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4일 현재 등록자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서부보건소는 2023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전연명의향서에 관한 상담, 작성 지원, 등록 관리 업무를 연중 상시로 운영해오고 있다.사전연명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타인이 대신 작성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7월 4일 현재 등록자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서부보건소는 2023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전연명의향서에 관한 상담, 작성 지원, 등록 관리 업무를 연중 상시로 운영해오고 있다.사전연명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타인이
고려대 연구팀이 리튬 금속 배터리의 수명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연구 성과를 냈다.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조진한 교수 연구팀은 리튬 친화성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초박막 인터레이어를 층상자기조립 방식으로 구현해 리튬 금속 배터리의 수명 안정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리튬 금속은 이론적으로 용량이 크고 전기화학적 특성이 뛰어나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충·방전 과정에서 전극 표면에 리튬 결정이 쌓이면서 내부 단락과 수명 저하 문제가 일어났다.이를 해결하기
금융 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증시 사기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다음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이같은 자조심 결정이 뒤
금융당국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다음 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방 의장이 사적으로 지분 매각 차익을 챙기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 의장을 고발 대상으로 결정하고, 해당 의견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자조심 결정이 사실상 증선위 최종 판단에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내각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수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직 동요와 금융권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가계부채, 스테이블코인 규율, 불공정거래 척결 등 금융 현안 대응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인가 등 예정된 정책 결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 장고에 인선 늦어져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첫 내각 19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심지어 여당 내부와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은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특히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단순한 정치공세 수준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의혹 제기 이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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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2년째 회의도 없는 악취대책협의회”…대구 서구 주민들, 소통 부재에 분통
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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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채율, 최주석 개인전 ‘흐르되, 스미는’ 잔잔한 여백으로 초대하는 생명의 빛!
서울 가로수길의 갤러리 채율에서는 최주석 작가의 개인전 《흐르되, 스미는》을 오는 8월 05일부터 25일까지 선보인다.최주석 작가는 전통 소재 자개를 현대적 감각
'93분 극장골' 제주SK 임창우 "은퇴하기 전 상의탈의 세레머니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경기 종료를 불과 40여초 앞두고 극장골을 터트리며 제주SK를 승리로 이끈 임창우의 입에는 미소가 가득했다.임창우는 23일 서울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은퇴하기 전 상의탈의 세레머니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하게 됐다.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태현이가 선발 출전했었는데 불의의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출전하게 됐다"며 "골을 넣었지만 뛴 선수든 안뛴선수든 의욕이 서울보다 다 살아있었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마지막 골을 넣은게 작년 서
경기도, 민관 합동점검서 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한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결과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이번 점검은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
김학범 제주SK 감독 "날씨 더운데 응원 아껴주지 않으신 팬들께 감사"
서울에게 승리하며 2연승 행진을 달리게 된 김학범 제주SK 감독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먼저 전했다.김 감독은 23일 서울과의 홈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날씨가 더운데도 응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경기소감으로 "날씨가 더운데 응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팬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서 "경기가 까다로운 경기였다. 서울의 상승세가 무서웠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뒤집은 부분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이날 승리로 서울을 상대로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된 제주다. 이
(재)천안시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삶의 질 향상 위한 교육나서
천안시복지재단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과 경제, 소비 심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미 천안시 복지정책과장과 김장환 천안시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인사 말씀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