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공모에서 ‘울릉 저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9월 15일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 공개, 10월 15일 사업신청서 제출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울릉군이 선정된 ‘어촌경제도약형’의 경우 전국 4개 어항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핵심 어촌 재생 정책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공모사업이다.이번 선정은 울릉 저동항이 그 첫해 대상지 4곳 중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 소만사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공공기관 생성형 AI 활용 보호대책 분석리포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은 N2SF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C·S·O 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 보안체계를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도 생성형AI, 외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기관 인프라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다만, 이와 같은 인프라 환경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안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제주도는 지난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성과발표회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제주도는 활동유형 확대,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개발, 생
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 부담과 현장 종사자의 처우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중앙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도 국고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자체가 그 차액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장애인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문체부와 콘진원은 2021년에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 유형별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각 기능 ▲청각 기능 ▲운동 기능 ▲인지 기능 등, 장애유형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능 및 개발 참고 사항 등이다. 실제 게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신화월드 랜딩홀A에서 ‘제주 맞춤형 친환경 병해충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동과 생산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친환경·저투입 방제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현장 중심으로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워크숍은 김동순 제주대학교 교수와 이영수 경기도농업기술원 박사가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발표와 실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는 윤준호 박사,
남동구의회가 14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 황톳길 맨발걷기 사업이 꾸준한 유지와 보수로 많은 구민에게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이어서 김재남 의원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강화를 위해 이번 회기에 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이자수익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도
강동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이하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7월, 구는 도시계획과 내 ‘공간전략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팀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서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 수요공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웹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고품질 공공건축을 위한 설계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에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기부채납 업무도 전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한다. 우선 사전단계에서는
22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AI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AI기술 혁신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및 AI 검색 서비스 활용이 일상화되고,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I기능이 일부 탑재되는 등 AI제품·서비스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광고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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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사] 실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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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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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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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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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MZ세대 겨낭 결혼출산 정책 안내
대구 달서구가 저출산 대응 전략 프로젝트 ‘출산 붐 달서’의 하나로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2일 달서구에 따르면 최근 연애부터 육아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 플랫폼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정식 오픈,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은 연애·결혼·임신·출산·영유아·다자녀 등 총 6단계별 106개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다이어리형 UX·UI 디자인’을 적용, 감성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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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토요일 서울 11~1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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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가을비가 오겠다.우선 동풍이 불어 들면서 강원영동에 8일 낮까지 5∼30㎜, 경북북부동해안에 8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5∼10㎜ 정도 비가 내리겠다.이와 별개로 저기압이 제주 부근을 지나면서 8일 제주에 낮부터, 전남해안과 호남 나머지 지역, 경남·충남남부에 밤부터 비가 오겠다.충청과 남부지방은 9일 오전, 제주는 9일 낮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또 9일 새벽과 낮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영서 곳곳에도 비가 오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 10∼60㎜, 남해안 10∼40㎜, 광주·전남·대구·경북남부·부산·울산·경남내륙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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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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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의 행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증상을 앓고 있는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내란특검이 추경호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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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 급랭...11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1978년 이래 두번째 나빠'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11월에도 악화 흐름을 타고 있다. 현재 재정 평가와 향후 경기 기대가 모두 떨어져 소비 심리가 전월 대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미시간대학교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50.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0월의 지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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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IRP 원리금 비보장' 상품 5년 수익률 '5년 만에 최고'
우리투자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5년 동안 수익률이 연 7.41%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증권 사업자 중 최고 수준이다.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 공시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우리투자증권의 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5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