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만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부과되지 않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안동시는 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따른 유예 종료 조치로, 신고 누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경기 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내달 1일부터는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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