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속·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법원은 그 당시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선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재범이라면 선처의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문이 필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민투표, 대규모 여론조사 등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4월1일 이전에만 실시하면 된다.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했다.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투표일은 수요일로 제한된다. 이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가장 첫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다. 이를 사유로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하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만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용서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외도를 용서하고 난 후에 또 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때 가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는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는 로펌을 내방해 변호사 도움을 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시행 첫날 울산 현장은 공공과 민간의 온도차가 뚜렷했다.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기존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소상공인 등은 일부 법상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조인력
개교 90년을 바라보고 있는 포항여고는 지역 고등학교 중에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온 것으로 명성이 높다. 그런 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지난 5년간의 공적 일들을 보면 지역 주민은 물론, 재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5월과 6월쯤이면 포항여고 앞 담장으로 길게 늘어선 장미가 일품이다. 이 때문인지 이곳을 공식적으로 장미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지난 5년여 간 이 길은 그 이름처럼 그윽한 향기는 고사하고 아름다움도 없었다. 지난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요란스럽던 학교 주변 공사들은 모
아버지가 생전에 ‘집은 너한테 준다’고 하셨다는 말과,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유언의 효력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 형제들 모두가 기억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이 아니라면 상속 분쟁에서 결정적인 힘을 갖기 어렵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유언장의 진정성과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더 치열해지는 추세다.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서명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일부만 타이핑하거나, 날짜·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핍박을 받았던 검사라고 하더라도 보다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부평구는 다음달부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차원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지원은 총 사업비 1천596만 원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예정 사업 물량은 주택 3동, 비주택 1동이다. 1동당 실제 지원 비용은 지원 유형, 주택 종류, 총 신청 물량에 따라 달라진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유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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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심사평가원, 'G-care 매니저' 원주시 상시사업 전환…신노년 일자리 모델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성금으로 추진해 온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을 원주시 상시 사업으로 확대하며 지역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 23일 의정보고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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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산악지대에 추락한 공군 F-16 전투기 조종사가 비상탈출에 성공해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공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7시 29분께 충주기지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인근 야산에 떨어졌다.전투기에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비상탈출한 뒤 착용 중이던 낙하산이 약 20ｍ 높이의 나무에 걸린 상태에서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사고 발생 약 40분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2013년 애플과 유사…45% 폭락은 통과의례"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2013년의 애플을 떠올리라고 주문했다. 오늘날의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기업이 아닌, 주가가 최고점 대비 45% 폭락하고 주가수익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기의 애플을 말이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이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의 수장이다. 그는 최근 코인 스토리 팟캐스트에 출연해 "성공적인 기술 투자 중 45% 하락을 견디고 '절망의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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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역사문화공원에 항일무장투쟁 ·과 문화예술인들의 을 조성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택을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재이장하라. 대한민국 근현대사 살아 있는 박물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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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문화 지형은 ‘빠르게 확산되는 K-컬처’와 ‘느리게 축적되는 제도·생태계’가 같은 날 교차하며, 문화가 성장산업이 될수록 규칙과 인프라가 더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