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카카오뱅크는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의심가는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하면 ‘스미싱 위험이 높은 문자’, ‘안전한 문자’, ‘단순 스팸 문자’, ‘판단이 불가능한 문자’ 등 4가지 케이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해당 문자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9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
거대 양당 정치권이 금주 2개 현안 대처에 초비상이 걸렸다. 상황에 따라선 연말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때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25일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한중 관계 개선 흐름 속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사를 중심으로 제주 직항 노선이 확대되는 것은 이번 겨울부터 중국 내 제주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11일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지난달 잠정 중단했던 제주~베이징 직항노선을 지난 9일부터 재개했다.중국 국적사인 심천항공은 오는 18일부터 제주~선전 노선을 주 3회 띄운다.하문항공도 24일부터 제주~푸저우 노선을 다시 운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제주~상하이 노선을 주 10회
40년간 여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선거가 1곳에서만 실시되면 노조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역 A노조원들이 위원장 B씨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A노조는 지난달 10일 노조위원장를 기존 지역대의원 투표 간선제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울산 7곳의 투표소에서 노조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B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평일 하루 남구 투
영화 ‘폭락’은 50조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청년 사업가의 연대기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의 이면과 낮엔 주식, 밤엔 코인 한탕주의에 중독된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다.송재림 배우는 극중 MOMMY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개발자로 자칭타칭 사업천재라 불리는 주인공 양도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영화 ‘폭락’은 특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 사법 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법률 사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난 3일 밤 22시 30분에서 40분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이 통화에서 여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경찰청은 ‘조 청장이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 사령관의 요청에 대해 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여당 내 기류가 요동치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윤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두고 종일 소문이 떠돌았고,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공지를 냈다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지를 취소하는 등 난맥상도 표출됐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대통령실은 침묵을 유지했다.전날 여당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표결 전까지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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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 2025년 임원 인사 단행
아이티센은 2025년 그룹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임원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 대비 임원 승진을 40% 줄이는 등 그룹 경영 체질 혁신을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임원 인사 대상자로는 아이티센 엔텍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주도하며 성과를 창출한 김윤관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으며, 금융권 고객 대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한 아이티센 씨티에스 이범태 상무도 전무로 승진했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전문]윤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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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
인천시 중구는 지난 10일 제2청 해송관 어학실에서 ‘제2회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로 2회를 맞는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는 다양한 형식의 글짓기 활동을 통해 인천 중구의 문화·역사 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 중구 탐방 경험’, 우리 마을 자랑하기’를 주제로 공모를 한 결과, 일기·수필·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도전장을 던졌다.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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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지난 11월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열고 외국인·다문화 공존 방안 논의
경주시가 ‘외국인, 다문화 등 세계인과의 공존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12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원탁회의는 내국인과 외국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장·회복 프로젝트 성황리 마감
인천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 한해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와 2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성장·회복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센터는 ‘성장·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총 4,39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미디어중독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생명 존중, 인성 함양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방어자 서약서’를 작성해 학급에 전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방어자’의 역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