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 구간을 30분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
최근 4년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천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던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주택시장 과열에 더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천719건 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천979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었다.
영천시는 지난 24일 2025 경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가 주관했으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순위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시는 이번 사례발표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안내문과 SMS를 통한 이중 안내 체계 도입에 더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안내를 강화해 감면 요건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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