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심각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단순한 형사 처벌 말고도 가혹할 정도의 징벌 배상을 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실제 온라인 상의 유튜브 공간에서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
최근 발생한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대상 보안 대비 태세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어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과 모의해킹,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전 금융권 대상 침해사고 대비 태세 자체 점검과 백업 체계 등 대비 태세 중점 테마 검사·블라인드 모의해킹 시행,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김동환 금융위 디지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최신기사
MS 엑스박스 게임 패스 8월 라인업 발표…3개 게임 퇴장
마이크로소프트가 8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추가 타이틀을 발표했다. 5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레인 월드가 게임 패스 얼티밋, PC 게임 패스, 게임 패스 스탠다드에 추가되며,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7일부터 게임 패스 얼티밋과 PC 게임 패스에서 즐길 수 있다. 시티즌 슬리퍼2(Citize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지만…농업분야 결과 놓고 목소리 엇갈린 여야
“농업은 식량 안보…국민 밥상 사수” 협상 결과 환영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이번 한미통상과 관련 농업 분야 협상에 대해 환영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현장 브리핑] 수원시 "공원녹지 정책 대전환으로 공원 여가도시 수원 구현"
내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면, 또 집 앞 하천이나 산책길에서 문화공연 등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수원시가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공원 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재군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6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유리 뚫고 달린다…中 유니트리, 신형 사족보행 로봇 'A2' 공개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신형 사족보행 로봇 A2를 공개했다. 5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로봇은 뛰고, 점프하고, 언덕을 내려가며, 심지어 유리판을 뚫고 돌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동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A2는 최고 속도 18km/h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스팟보다 13km/h 빠르며, 3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45도 경사면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한다. 감정 표현 기능은 없지만, 전·후방 라이다 센서를
전남도, 주요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 온 힘
강위원 전남도청 경제부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우영 의원과 박지원·서삼석·문금주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현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또한 전남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넓은 부지를 활용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교육·정주 인프라를 집약한 ‘솔라시도 AI 에너지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