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강남 3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될 경우, 수분양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분양가 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수분양자에게 집중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이어져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실제 시세와의 괴리로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강남 부동산 투자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 중이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 제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실제 대출 규모는 지방에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다주택자의 대출 건수는 6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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