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7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이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혁신 노력을 강조했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옛 토지대장 디지털 자료 활용 실적은 총 8만12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등기 촉탁 2만 3190건 ▲민원 발급 7269건 ▲조상 땅 찾기 7761건 등 민원 처리 목적이 3만822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나머지 4만3024건은 지적공부 오류 조사 등 행정업무에 활용됐다.이는
    충남도는 27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이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옛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혁신 노력을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옛 토지대장 디지털 자료 활용 실적은 총 8만 12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등기 촉탁 2만 3190건 △민원 발급 7269건 △조상 땅 찾기 7761건 등 민원 처리 목적이 3만 822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나머지 4만 3024건은 지적공부 오류 조사 등 행정업무에
충북 충주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5일 소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토지정보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이번 현장민원실은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토지관련 민원을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다.이날 현장에서는 △비법정도로 관련 민원 접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토지이동 및 부동산 관련 상담 △개별공시지가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시는 이번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지원과 토지정보 접근성 향
포항시가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한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죽장면 9개 마을과 기계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2,300만 원을 투입해 약 47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와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15년
태안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군은 태안읍 산후리 186-3번지 일원 627필지, 약 86만 901㎡ 규모의 산후지구와 태안읍 삭선리 25-12번지 일원과 원북면 양산리 64번지 일원 604필지, 약 69만 1368㎡ 규모의 삭선ㆍ양산지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바로잡
광주 남구는 화장2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년 연말까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12일 남구에 따르면 화장2지구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화장동 122번지 일원 402필지로, 해당 지역의 면적은 11만 5,040㎡에 이른다.이곳의 지적재조사는 내년 연말까지 진행된다.남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해당 사업지구 내 지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계 설정 기준을 비롯해 조정금 산정 방법 등 향후 진
이천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지역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22명을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으로 위촉하고,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안전거래 상징인 명판 수여식을 개최했다.지난해 이천시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고,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율 97%라는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도가 올해를 ‘안전전세 프로젝트 고도화의 해’로 정함에 따라,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역대상은 군 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군의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대상지가 다음 달 결정된다.2015년 11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 107.6㎢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후 10년 6개월 만이다.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비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강화된다. 이처럼 토지나 주택 거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충남 금산군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주민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 이용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 주민과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총 3억8600만원으로 금강수계법에 따라 2개 면 21개 마을이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말 대상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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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다. 주요 20개국 중 영국을 제외하면 가장 가파른 하향세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 전망 대비 낙폭은 G20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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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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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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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년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사적 을 기반으로 고대 압독인의 삶과 문화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문화유산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