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4천8백여 개에 달하는 인공지능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국세청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AI 기업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제는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라며 “AI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인력·인프라 열세를 해소하기
국세청은 10월 2일자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국세청 차장에, 김재웅 기획조정관이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법인납세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부산지방국세청장 자리를 꿰찼다.또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학선 대전청 조사1국장이 광주지방국세청장, 민주원 조사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진우 서울청 조사4국장이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났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
국세행정의 핵심 기능인 세무조사 업무가 달라진 시대상황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같은 방식의 조사행정은 납세기업에 부담이 큰 만큼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지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분위기에서 국세청 당국의 세무조사 매뉴얼이 외부에 공개돼 공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공개는 어렵지만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안도걸 의원은 이날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저승사자’라고 부를 만
국세청은 10월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국세청은 속도감 있는 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조직 전체의 AI 역량을 끌어 올리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미래학 분야의 권위자인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를 초빙해 ‘AI 대전환! 국세청이 갖춰야 할 미래 역량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상과 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교육 시작에 앞서 “국세청의 AI 대전환은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며, 여러분들의
2025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본청 및 수도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등을 끝까지 추적·대응해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기조와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다.2024년 6월에 제보된 1000억원대 역외탈세 제보가 2025년 10월현재 16개월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국세청이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피하려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축소신고 의심 차량 2천430대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검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 중이며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
대전광역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개에 불과한 세무서로는 세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내년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전광역시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세대수, 납세 인원 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세무행정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천58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최신기사
오픈AI 구조 개편 속 '글로벌 AI·클라우드 동맹' 재편 꿈틀
오픈AI가 영리 사업 부문을 공익 법인 구조로 전환하면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와 관계도 조정했다. 클라우드 및 AI 업계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외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외 다른 AI 회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 경쟁 클라우드 회사들과 협력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AI 회사들과 손을 잡은 장면이 보다 자주 연출될 전망이
'새벽 배송 중단' 반대한 한동훈에 '불안정 노동' 전문가 "감성적 논리로 비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을 연구하는 이승윤 중앙대 교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승윤 교수...
안산시 상록구, ‘건건3지구’ 대상 내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건건3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상록구에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건건3지구는 건건동 940-1번지 일원 62필지 1만792㎡ 규모다.상록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 이후 사업의 목적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대안①] 영농형태양광 농가소득 높이는 대안될까
농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발전 필요정부, 규제개선 등 관련 정책 적극 추진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태양광이 농가 소득 기여와 농지 보존,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신산업으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력 판매와 영농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는다. 현 정부도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제도화와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규제 개
보이스피싱 등 국제공조 회신율 34%…박균택 “독립몰수 실효성 확보 급하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