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해 은밀한 해킹 공격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민관 합동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BPF도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BPF도어와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서버에는 가입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 등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BPF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1심 변론을 마쳤다. 2022년 12월 기소 후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했다.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 징역 3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년이다. 김 전 청장과 노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전 인천해경서장 B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은폐·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다. 고 채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의혹의 정점이랄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채상병 특검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북청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형사과·수사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대상에는 사건 당시 경북청 수사라인 관계자와 함께 최주원 전 경북청장, 김철문 전 경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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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상임위 통과 조례 35건 중 15건은 예산 미비" 지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질의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해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5건”
김진경 의장 "내년 복지사업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역할하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다음주 실시되는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김진경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이렇게 쓰였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먼저 정하용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5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됐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김종배 의원 "비점오염원 노후시설·수돗물 오염 급증··· 도는 정비대책 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곳,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곳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