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중부뉴스통신 =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연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과 지역 복구에 필요한 총 예산은 312억 원 규모다....
중국의 불법 구조물이 5년째 서해를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대응 시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경기도가 3일 발표한 2026년도 본예산은 총 39조9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825억원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통복지 분야다. 7706억원이 편성된 교통복지 예산은 경기패스 확대, 교통비 지원 강화,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예산은 두 배로 늘었지만 피해는 오히려 네 배로 불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림청의 방제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은 지난
인천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1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3699억원 늘어난 15조31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면서 전체 규모가 확대됐다. 시는 내년도 예산
BNK경남은행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 규모와 인력이 5대 시중은행과 대구 거점 시중은행인 iM뱅크, BNK부산은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BNK경남은행 정보보호 예산은 78억 9000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3월 도입되는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안착을 위해 “전 시군구 확대 지원에 7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반영된 통합돌봄 예산은 777억 원으로, 복지부는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까지 고려하면 추가
대구 물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몇년동안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물산업진흥원 유치도 주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시 물산업 예산은 지난 2022년 74억4588억 원이었으나 2023년 61억2261만 원, 2024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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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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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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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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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선정됐다. 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향후 자본 시장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조달 한도 확대, 고객기반 확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고 19일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IMA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