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공정과세와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학계에서는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공급 부족 문제를 세금으로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평가하
울산은 지하철이 없어 시민들이 승용차를 몰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택시를 부른다.그러나 선택의 저울은 이미 승용차 쪽으로 기울어 있다. 불편한 버스와 값싼 주차비 등의 이유로 승용차를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줄어든 버스 운송수입은 시민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승용차 이용을 유리하게 만든 교통 구조가 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재정부담까지 키우는 악순환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승용차 쏠림·운송수입 악화 반복서울연구원이 분석한 울산의 대중교통 시간 비율은 2.20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대표 경로를 기준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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