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체육공원에서 열린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에서 입상한 A씨는 상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고 받았다. 세금 원천징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대회 운영본부에 따졌으나 “청주시는 주최와 주관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는 답변을 듣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타 자치단체 마라톤대회와 달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임직원들을 국내외 유수 대학에 학위 연수를 보내면서도 성과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7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
창원시의회 C 의원이 11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시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강한 비판의 뜻을 밝혔다.C 의원은 “이제 곧 예산 심사 시기인데, 두 달 전에도 해외연수로 비판받았던 의원들이 또다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런 시점에 여행성 연수를 가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행동에는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결국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된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정부 비축 마스크 1,861만 장이 유통기한 임박으로 폐기 위기에 놓였다. 수요 예측 실패와 반복된 재정 비효율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비축한 마스크 1,800만 장 이상이 유통기한 임박으로 대량 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된 방역물자가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8월 기준, 정부 비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민간·공공기관에 유료로 판매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 개발한 콘텐츠를 공공기관이 다시 세금으로 사들이는 이중지출”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공단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콘텐츠 유상 보급으로 거둔 수입은 연평균 1억 962만 원이며, 2024년 한 해에만 8,738만 원을 기록했다. 이 중 77.9%는 민간기업, 나머지 22.1%는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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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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