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경제 8단체가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대해 “국익 관점의 신중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 둔화와 대외 통상 변수 속에서 규제성 입법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성명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8곳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들은 “정
여야 정치권이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더욱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결 ‘2라운드’가 21일 본회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다 여권이 주도하는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국민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국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
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신설됐으며 이 조항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내외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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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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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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