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조치에 나섰다.군은 지난해 11월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으나 최근 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군은 대형 풍선에 사용되는 헬륨·수소 등 고압가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단 살포가 의심되는 구매 요청에 대한 판매 주의를 요청했다.강화군 내에 고압가스판매업으로 등록된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떨어진 가운데 살포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구체적인 살포 경위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
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한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가 참석한다.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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