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진영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의 고발인 대표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고 “곽 예비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확신의 어조로 유포했기 때문에 명확한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곽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전혁 예비후보 그분은 거의 태극기부대에 나가서 맨날 연설하고 그랬던 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법원 출석 명령을 계속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지난 20일 경제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머스크가 엑스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해 소환에 불응하자 그에 대한 제재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로빈 앤드류스 SEC 변호사는 "머스크는 2023년 9월에는 합법적인 행정 소환장을 무시하고, 지난주에는 명백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두 번이나 SEC에 출두하지 않았다"라며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 제주사무소는 법무법인 결의 고영권 변호사를 제주지역‘2024 꿈 지원단’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굿네이버스 제주사무소는 위기가정지원사업, 세계시민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꿈 지원단’ 사업은 국내·외 위기가정 아동들이 미래 사회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로 꿈을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고영권 변호사는 “여러분이 상상하면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라는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더불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제주시는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

대전시교육청이 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 위촉식을 했다.`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안심 변호사 2명을 추천 의뢰해 강재규·고봉민 변호사를 위촉했다.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신고자

평창군은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도입으로 부패행위 근절 나선다. 평창군은 부패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추진한다.기존에 마련된 조사자 비밀 유지 각서와 누설 시 처벌 등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했다.대리 제도의 핵심은 ‘안심 신고 변호사’다. 안심 신고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으면 신고자에게 법률 및 내규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에 안심 신고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