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혔다가, 무현허 사실이 들통 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씨가 일으킨 사고에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몰던 차량이 A씨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씨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당원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훈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7일 동탄 여울공원 축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특별한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1만5000여 명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화성특례시의회에서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경제환경위 부위원장, 김상균·이해남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콘서트는 화성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일상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는 감동과 즐거움의 무대로 마련됐다.무대에는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충북 오송 소재 바이넥스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DS 임상물질 2종에 대한 생산 추가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제품명 및 계약내용은 비밀 유지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계약으로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2개 제품에 대한 CMO 생산관련 생산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 받아 오송과 송도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셀트리온에 공급할 예정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제주도가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
제주도는 16일 도청 한라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남방큰돌고래 구조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제주 해상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구조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해양생태계 보호는 인류의 책임인 만큼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T충남/충북광역본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마야사 사찰에 ‘KT 하이오더’를 개통하고 불교계 최초로 태블릿 기반의 디지털 불전함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KT는 하이오더 개통을 위해 전용 인터넷망 설치 와 태블릿 단말기 셋업을 지원하는 등 인프라 전반을 함께 구축했다. 특히 ‘KT 하이오더’는 키오스크 중심의 기존 디지털 불전함과 달리 스탠드형∙벽걸이형∙탁상형 등 다양한 설치 형태를 지원해 공간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협업은 현금 보시에서 카드 및 간편결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찰을 찾는 젊은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중장기 동물보호·복지 정책인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강원도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관리 고도화 △인프라 개선·확충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및 확산 △반려산업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에 총 634억 원을 투입해 19개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먼저 유기견 안락사 제로화를 목표로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입양센터 도입을 병행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