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무면허 운전을 하던 40대가 신호대기 중 음주 운전 차량에 들이받혔다가, 무현허 사실이 들통 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씨가 일으킨 사고에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몰던 차량이 A씨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씨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모친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
DB손해보험이 펫보험 내 의료비 보장구조가 표준화됨에 따라 업계 최초 신위험 보장을 통한 상품개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
법원이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비를 말리던 목격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생림면에서 주차 문제 시비하던 중 말리던 70대 ㄴ 씨를 넘어뜨리거나 목을 강하게 조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당원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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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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