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이 들불축제장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합법적 행위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13일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고 위원장은 김애숙 정무부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12일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오름 불 놓기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는 433회 정례회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이들은 새별오름은 ‘산림’에 해당되며, 축제를 위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 상 허가를 할 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립각을 보이면서 갈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애월읍 주민 등 1238명이 ‘목초지 불 놓기’ 존치 내용을 담아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통과시켰다.이에 제주도가 반발, 지난 13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제주도의회는 재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은 확정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폐지로 결정된 불 놓기를 되살릴 목적으로 주민청구 조례가 발의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27년에 걸쳐 23회 열린 들불축제를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축제를 창안한 군수와 추진한 시장과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게 된다. 도 당국이 이들에게 불명예를 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주민청구 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송부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재의 요구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서, 지난 10월 24일 제4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날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안이다.제주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며, 공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지방자치법'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와 관련 불놓기 행위 합법성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태민 위원장은 새별오름 일대에서의 불놓기 행위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봉성리 산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시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
폐지됐던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를 부활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시가 내년 ‘불 없는’ 들불축제 개최 준비에 착수하면서 오름 불 놓기 존치를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제주시는 2025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을 11일 발주했다.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내년 3월 중 4일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핵심은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오름 불 놓기’의 부활 여부다.오름 불 놓기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진드기와 해충을 박멸하고, 해묵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30일 제주청년센터에서 ‘공감 톡톡 신바람 시민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며 소통했다.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청년 소통채널인 ‘청년 행복소통e’에 활발히 참여하는 청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년 직장인 등을 배려해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간단한 식사를 곁들이는 방식의 ‘브라운백 미팅'으로 진행됐다.참석한 청년들은 평소 궁금했던 사항 등을 자유롭게 질의하며 대화를 나눴다. 생활 악취민원, 청년 월세지원 등 생활밀착형 건의에서부터 들불축제, 오등봉 민간특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조례 통과 관련 "생물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오름을 태우고 뭍 생물들의 생명을 빼앗으며 수복강녕을 비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태"라고 맹비난을 가했다.논평은 "산불위기 시대, 오름에 불을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며 "기후위기 시대다. 매년 산불 소식에 전국이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로 건조해진 땅은 수분을 증발시켜 숲과 초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는 2000년대
최근 제주들불축제 오름불놓기를 명시한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과거 들불축제 과정에서 오름불놓기를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허가 과정은 산림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이들 정당은 "2020년과 2023년에 진행한 불 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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