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기후부와 국토부 협업으로 진행된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전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파악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통영시 전체를 지난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돼 온 미등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누락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일부 주택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실제 거주해 왔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펫리브로 서비스 장애로 스마트 반려동물 기기 일부가 예약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급식 누락 등이 발생했다. 1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화요일 시작됐고, 레딧에서는 스마트 급식기와 자동 화장실, 급수기가 오프라인 상태가 됐다는 이용자 글이 잇따랐다.펫리브로는 기기에 로컬로 저장된 기존 설정과 일정은 예정대로 작동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이용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사용자는 RFID 급식기와 그래너리 급식기가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고, 집을 비운 보호
중소기업의 AI 활용은 일상 업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가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93%는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AI를 핵심 운영에 완전히 통합한 기업은 14%에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일 IT 매체 테크레이더가 "과제는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개별적 사용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기술 자체보다 일이 막히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객 후속 응대 누락, 느린 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후보자 모친에게 2억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매년 100만 원가량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배포한 자료에서 후보자가 국회에 낸 2022년 재산변동신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장모, 즉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건넨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이 후보자는 지난
울산 중구의회가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징계 절차와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회 자정능력 강화에 나선다. 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구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겸직 및 겸직 신고 고의 누락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모욕과 발언 방해 등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상자의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영덕군 관내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여야 한다.지원 조건은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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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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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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