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29일부터 이틀간 하동, 창녕, 합천군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축산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에는 백수명 위원장을 비롯해 김구연, 이경재, 장진영 의원 등 지역구 도의원이 함께하였으며, 딸기 종묘장, 샤인머스켓 농가, 오리농장 등을 찾아 지역 농가의 침수 및 파손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경남도에 따르면, 하동·창녕·합천 3개 군은 산청에 이어 농작물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사전 조정제, 수급조절위원회 심사 등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9일 농업혐동조합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적 진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해수 온도 급상승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15일 거제시 동부면의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폭염과 짧은 장마로 인해 고수온 특보가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르게 발령된 가운데 추진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4일 앞선 조치로 현재 거제, 통영, 진해만 등 경남 연안 대부분에도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경상남도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진주시 집현면 소재 고추 재배 비닐하우스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도 서부청사에서 농업·축산 분야의 피해 복구 현황과 해양쓰레기 조치상황을 보고받았다.위원들은 현장에서 하천 제방 유실로 침수 피해를 입은 0.3ha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확인했다. 해당 농가는 난방기, 보온커튼, 개폐기 등이 파손되며 약 45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위원들은 복구 상황을 살피며 농가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후 위원회는 도 서부청사로 이동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 협약을 맺은 농업인단체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3종 세트 법'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첫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재배 기간 기준을 '산양삼' '산양산삼'으로 법적 구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신설해 신고·관리·영업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해당 개정안은 ㈔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 협약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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