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감액 배당의 문제점과 개선안2. 개선안 자본준비금의 발생 원천에 따른 감액 배당 계산구주 취득가액 계산은 합병법인의 주주는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에 이바지한 것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기업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실질과세를 구현하려는 목적과 일치한다.위의 계산방법으로 감액 배당을 시행했더라면 조세회피 등의 사회적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조세회피의 문제가 있을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액 배당이 2
제주도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입장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하면서 잇따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최근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헬스장 입장 제한 사례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 권리 침해임을 확인하고 제주시 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달 30일 지체장애인 ㄱ씨가 헬스장 이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했으나, 체육센터 직원은 “이전에 이용하신 적 있느냐”고 물은 후, 이용 경험이 없다는 답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이른바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유튜브 방송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해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최 처장이 “요새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불붙었다.이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일부에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같은 날 최 처장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서면 사과문을 통해 “저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갖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가부 업무에는 여성과 가족뿐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포함된다.청소년정책연대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주요 청소년예산을 복권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청소년정책 강화를 천명해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갑질 논란은 전후사정상 그저 오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경주의 한 유명호텔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 노출된 데 대해 호텔 측이 사과했다.A 호텔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우나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 시공이 돼 있었으나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인해 필름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시설의 필름을 교체해 현재 사우나 이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이번 논란은 호텔 이용객 B 씨가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을 통해 알려졌다.B 씨는 해당 글에서 “며칠 전 경북의 한 유명 호텔에 3박 일정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며 “호텔 외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신천지 대선 경선 개입설' 제기 발언으로 또다시 내홍에 휘말리고 있다.이준석 전 대표와 신천지 측이 즉각 반박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종교 단체의 당무 개입이라는 민감한 사안의 성격 탓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신천지 교인 10만여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해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그는 “당시 1개월 당비 납부만으로 투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의 색상으로 수급자 여부가 드러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선불카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사용자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했다"고 밝혔다.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광주와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일반 시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국가 운영의 성패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정치뿐 아니라 기업, 공동체, 가정에서도 통하는 이 단순한 진리는, 특히 국가 경영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국민적 상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이르기까지,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끝이 없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유학 관련 사학연계 의혹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불과 하루 만에 자진 탈당, 당의 제명, 대통령의 해촉 지시, 경찰 수사 착수로 번지며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논란은 5일 오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조작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고, 해당 계좌가 오랜 보좌진 명의라는 점이 알려지며 차명 거래 의혹이 확산됐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도 약 두 시간 반 뒤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하지만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지역에 새롭게 신설되는 특성화고인 가칭 제주미래산업고의 학과 편성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 과정에서 관광계열 학과는 검토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광도시인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감안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관광계열 학과 위주로 편성된 제주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제주 특성화고에서 '관광교육'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열린 ‘신설.전환 특성화고 및 학생 맞춤형 직업체제 구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학과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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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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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 광복절 80주년 기념 환경정비 캠페인 실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13일, 제80주년 8.15 광복절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아 경포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환경정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환경정비로 실천하는 역사와 미래의 무한한 약속”을 주제로 경포호수 및 녹색도시체험센터 일대에서 추진되었다.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포호수 일대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한편, 공
광복 80주년 맞아 강원함(FFG-815)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 성료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군1함대사령부와 함께 강원함에서 '강원함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을 개최했다.이번 타임캡슐 행사는 다가올 광복 100주년에 개봉할 타임캡슐 사업으로,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국 10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행사에는 최윤정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곽광섭 해군1함대사령관, 보훈단체장, 1함대 지휘관·참모 및 강원함 장병들이 참석했다. 특히 강원함 갑판 위에서 진행된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퍼
강릉시, 폭염대비 이동근로자 대상 '생수 나눔 캠페인' 진행
강릉시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강릉대도호부 관아 앞에서 배달·택배 종사자 등 이동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수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택배·배달종사자 등 이동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와 쿨링용품을 전달하며, 무더위 속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강릉노동교육법률상담소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근로자를 위한 임시쉼터도 조성된다. 임시쉼터에서는 생수와 함께 노동법률상담도 제공한다.김홍규
임명장 받은 李대통령…"국정 중심에 국민 둘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국민임명식' 을 열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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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이후 3년간 채무가 8882억원 늘었다. 도의회는 채무 비율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낼 수 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1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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