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대통령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사면과 감형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금까지 네차례 사면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대상자들이 사면을 앞두고 동시에 상고를 포기하는 ‘약속사면’논란과 본인이 사면한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에 기용하는 등 사면권 남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

안성시의회는 공직 내부의 청렴 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18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청렴 서약식은 청렴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안성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청렴서약서 서명, 공직자 대표의 청렴 선서 및 낭독, 청렴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안성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이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은 2024년 6월 24일 영천중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마약 중독의 위험성 등을 알리고 청소년에게 마약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이루어 졌다. 영천교육지원청 김희수 교육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기 말 느슨해진 시기에 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노출되지 않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마약류 및 약물오

경기도가 가족돌봄청소년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이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갤럽과 함께 경기지역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한다.이들은 전통적 복지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은 아니지만 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1일 초·중·고·특수학교장 270여 명 대상으로 흡연·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It's our golden time! 청소년 신종 담배 / 신종 마약 노출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청소년 담배 사용 및 신종 마약류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역량을 강화에 목적을 뒀다. 특히 학교장들은 신종 담배의 유형과 위험성,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사례 등 안내를 통해 IP

안성시의회가 공직 내부의 청렴 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18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열었다.청렴 서약식은 청렴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안성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청렴서약서 서명, 공직자 대표의 청렴 선서 및 낭독, 청렴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직자 대표인 이중섭

국민의힘은 10일 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고양도시관리공사는 4일 고양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결의대회는 공직사회 부패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 근절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 권한 남용 등 행위 근절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정한 업무 수행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중대재해 사고 예방 등 반부패·청렴 실천을 다짐했다.공사는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임직원의 반부패 실천 서약서 서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청렴한 공직생활을 약속했다.강승필 공사 사장은 “고양시 도시

제주시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한 양돈장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제주시는 2020년 양용만 도의원이 운영하는 한림읍의 한 양돈장 경계에서 악취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양돈장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희석배수는 악취를 몇 배의 공기로 섞어야만 냄새가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정한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에서는 공기 희석배수가 10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제주시는 악취방지 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