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농정 수립 과정에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98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0년 만이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구축, 중앙단위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후속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보 수집·
국회는 26일 조정식 의장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날 합의 처리한 법안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안, 국회법 개정안,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은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
시바이누가 일본의 제도 개편에 힘입어 현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과 가까운 규제 체계로 옮기면서 향후 암호화폐 ETF 도입의 길을 열었다.일본 국회는 2026년 7월 15일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겼다. 주식에도 적용되는 이 법으로 편입되면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별도 과세 체계와 향후 암호화폐 ETF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시바이누 장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1년을 앞두고도 현판을 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가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으면서 법이 정한 7인 완전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방미통위는 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윤성옥·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마지막 한 자리는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몫이다. 국회는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진보당 제주도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공식입장이 타당하다고 평가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진보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 또한 파병"이라며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를 비롯한 우회 파병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투병력이 아니라고 전쟁 불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회도 즉각 행동해야 한다. 국회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고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재정 개편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대로라면 제주교육의 근간과 제주 미래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크다.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 계엄에 순응할 준비를 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일 외교부를 다시 방문해 정부 대응을 두 번째로 점검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44명이 같은 날 현지에 투입되면서, 국회는 수색·구조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송석준 위원장이 이날 오후 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간사와 함께 외교부 청사를 찾아 네팔 대홍수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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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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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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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고등학교 등굣길 개선...한림고, 전국 첫 보행환경 개선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중·고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버스정류소를 넓히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했으며, 정문 구조를 바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대규모 개선이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림고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한림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한림읍장, 한림고 교직원과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0여 분간 사업 구간을 걸으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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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정부시장, 추석 맞아 전통시장 찾아 민생현장 소통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추석을 맞아 23일 의정부제일시장과 의정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명절 물가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와 시장 경기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들과 명절 체감 경기와 영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혼자 지낼 명절 허전했는데”…의성 옥산면 35가구에 온정
“명절에 혼자 지낼 생각에 마음이 허전했는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추석을 앞둔 지난 21일, 옥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방문을 받은 실업2리 박순이 씨가 계란과 김, 삼계탕을 건네받으며 전한 말이다.이날 박 씨의 집을 비롯해 옥산면 취약계층 35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