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기세 좋게 입법발의 한 ‘K-스틸법’이 3개월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K-스틸법’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철강도시 포항의 철강기업들은 아우성이다. 더욱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이렇다할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입법발의 당시에는 금방 내일이라도 제정할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국감시즌에 접어들면서 벌어진 여야 간 정쟁으로 ‘K-스틸법’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도 한강하구 쓰레기조사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한강하구 쓰레기이동 예측모델링' 예산 7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육상 유입 비닐쓰레기가 떠돌면서 자연생태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한강하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와 국회는 한강하구 쓰레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국회가 주도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9일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강조한 발언에 따르면,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에너지전환포럼이 지난 7년간 산업 현장과 학계, 시민사회 속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특히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동·경제계를 대표하는 5대 단체가 참여했다. 선언식에 앞서 우 의장과 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번영과 번성’의 상징인 대추나무를 기념식수하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최적의 공간이며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법안 대다수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절반가량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는 등 합의 정신이 무색해진 모습이 재연됐다.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 1건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이유로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2시37분쯤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비쟁점 법안 54건 가운데 28건이 순차적으로 처리됐다.문제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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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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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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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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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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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8만달러 찍고 70% 폭락…그래도 10년 후엔 100만달러"
거시 투자자 댄 타피에로가 비트코인의 현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며, 이번 주기 내 18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점 도달 후에는 최대 70% 대규모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타피에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장기 보유자들의 대량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시 환경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강릉 한라시멘트 공장 "강원 경제 한 축, 이제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전환"
김진태 도지사는 1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생산공장을 방문해 11월 ‘도민속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공장 도착 후 회의실에서 한라시멘트 및 도 관계자로부터 회사 현황과 CCU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CCU 메가
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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