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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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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논산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주택화재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이에 따라 가정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 발생 초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힌다.논산소방서는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를 권장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거실 등 거주 공간에 설치해 경보음을 통해 신속히 대피할
경기도, 내년부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
수원시민 75%,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 만족도↑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에 그쳐 시정 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
양주시, ‘지속가능 교통도시’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도시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평가는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남해군,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 보고회’ 개최
남해군은 지난 24일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말 기준 방문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남해군은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기획홍보 △방문객유치 △수용태세 강화 △읍면 홍보활동 등 4개의 분과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 부서에서는 66개 사업을 추진했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표별 데이터 5개 수치를 작년과 비교한 결과 방문자 유입은 8%, 숙박방문자 비율은 8.5%, 체류시간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