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수법인 ‘펀드 돌려막기’가 마침내 법정의 최종 판단대에 오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0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이락범 전 한류타임즈(현
수업 중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얼굴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수십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측은 선고
주차 문제로 이웃에게 여러 차례 비방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
지난 5월 용인 한 농업법인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하
채팅 앱을 통해 남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모텔로 유인한 후 신체 접촉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범죄를 시도한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lt;2025년 8월19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
전세사기 혐의로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A씨에게 3차 기소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CP3O'로 알려진 찰스 O. 파크스가 3500만달러 규모의 크립토재킹을 저지른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크립토재킹은 컴퓨터나 전기 같은 자원을 허가 없이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파크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속여 10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네로를 불법 채굴한 점을 인정했다.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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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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