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 대법원 2025.9.17. 선고 2023두346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사이에,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은행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이웃집 물품을 훼손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1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채무 현황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수억 원의 피해를 유발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준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백억 원대 돈을 뜯은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30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5억2618만원을
마약을 반복적으로 투약하다 붙잡힌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총 1억9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은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함께 기소된 문경시
대법원은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은 경찰이 주택법 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하여 송치하고,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전매 알선 관련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을 인지하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Generic placeholder image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획재정부 인사] 실장급
◇ 실장급 인사▲차관보 강기룡▲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유수영▲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진공, 중기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혁신바우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묘심화 빙의]영파,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
불교의 기본 사상은 인연법이다. 인과 연이 모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 인연은 현생 만이 아니라 전생-현생-내세, 삼세에 걸쳐 맺어진다. 인연 따라 3세대를 오가는 현상이 윤회다. 태어났다가 죽고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의 여섯 가지 몸을 받는다.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빙글빙글 돌 듯 이 여섯 갈래 길을 한없이 돌아다니게 된다.‘구사론’은 중생이 미혹의 세계를 윤회하는 과정에 네 단계가 있다고 설한다. 생유-본유-사유-중유의 사유를 통과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북부소방서-대구가톨릭대, 지역 안전 네트워크 강화 협약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 7일 북구 송라면 보경사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 김정현 학과장을 비롯한 지도교수, 대학생, 소방공무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은 전문 인재 양성과 실전형 재난 대응 역량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천포고교, 사천우주항공 교육축전 참가
삼천포고등학교 학생들이 1일 삼천포체육관에서 열린 ‘2025 사천우주항공 교육축전’에 참가했다.삼천포고는 우주항공기업 OJT 교육프로그램 중점학교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그대, 삼천포고를 품고 세상을 울려라!’ 홍보 △‘업사이클링 팩토리’ 환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 국제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남도립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 학생 17명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9회 제주향토음식품평회 및 세계조리사연맹 국제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해 금·은·동메달을 비롯한 다수 상을 수상했다.박경호 학생이 파스타 부문 금메달과 도의회의장상을, 안현영, 김건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