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한으로 제시한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단언하며 "재판관 2명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판사 출신인 5선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조정이혼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면서 조정이혼 관련 상담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정이혼이란 이혼소송변호사가 당사자 대신 법원에 출석해 모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정이 성립되는 즉시 바로 이혼이 성립하며 그 과정에서 쓰인 조정조서는 이혼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과를 낸다. 그렇기에 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을 할 때 필수적인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는다. 즉, 사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충분히 이혼 상담을 받고 조
결핵은 기침이 지속되고 체중감소, 흉통, 발열이 생기는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으로 엑스선 검사와 기침 시 배출되는 가래에서 결핵균을 발견하면 진단하게 된다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떠돌다가 호흡할 때 전염시키므로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전염력이 높아지며, 반대로 햇볕이 잘 들어오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는 전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단단한 보호막을 가지고 느리게 증식하는 결핵균은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치료 또한 빠르게 되지 않아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약해야 완치할 수 있
결핵은 기침이 지속되고 체중감소, 흉통, 발열이 생기는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으로 엑스선 검사와 기침 시 배출되는 가래에서 결핵균을 발견하면 진단하게 된다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떠돌다가 호흡할 때 전염시키므로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전염력이 높아지며, 반대로 햇볕이 잘 들어오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는 전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단단한 보호막을 가지고 느리게 증식하는 결핵균은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치료 또한 빠르게 되지 않아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약해야 완치할 수 있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래비스 힐 FDIC 의장 대행은 공화당 의원 댄 머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힐은 "은행의 평판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등 기존 감독 채널을 통해 이미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FDIC는 모든 규정과 정책 문서에서 '평판 리스
세종특별자치시가 25일 전의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돼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산란계 약 9만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지난 19일 AI가 발생한 다른 전의면 농장의 반경 3㎞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을 즉시 통제하고 산란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발생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예방 살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시는 천안 풍세를 비롯해 전의, 소정, 청주 오송까지 급속도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 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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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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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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