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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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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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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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 병역면탈 제보 연중 접수
강원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병역면탈 범죄 신고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썼거나 병역판정검사를 대리수검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병역면탈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제보자에게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이 지급된다.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가 다양하고
김용태 "검찰해제 4법, 정권에 수사기관 종속시키는 악법"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 형사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해체 4법’과 관련한 입장 발표에서 "국민적 공론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덧붙여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기고)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하여..
건축물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처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행위가 허가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없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본다.이로 인하여 재산권 제약과 이웃 간 큰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다.허가 후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일부 무지로 인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주의 의지만
어르신이 운전 중입니다
도로에서 운전 중 기발하고 재밌는 자동차 스티커들을 많이 볼 수 있다.‘저도 제가 무서워요’, ‘직진만 5일째’, ‘이 글이 읽히면 너무 붙으신 거에요’ 등 미숙한 운전에 대해 양보와 배려를 호소하는 문구다.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일부러 쌩하고 추월하는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수 있지’ 라며 조금 늦더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이 같은 문구는 자율적으로 만들어 붙일 수 있지만, 법규에 따라 부착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된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다.파란색 표지판에 ‘어르신 운전 중’이라 쓰인 이
(기고)운전면허 반납으로 시작하는 안전한 노후생활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 안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령자가 운전할 때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시야나 판단력,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 때문에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