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하루 8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등 고액체납자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세 체납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357억 원에서 2024년 약 110조7,310억 원으로 4년 새 1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 단위로 환산 시 하루 약 80억 원씩 체납이 쌓이는 규모로, 중소규모 초등학교 한 곳을 건설할 수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임시청사 임대에만 6년간 약 31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사 건립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차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본청과 별관의 보증금은 총 29억 5,834만 원, 연간 임차료 및 관리비는 51억 1,456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계약 기간은 IM빌딩이 2030년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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