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1대 대통령 선거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협박한 4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사전투표 참관인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쯤 경주선관위 2층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에 붙여진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펜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선관위 관계자에게 투표관리관이 봉인지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며 본인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이 있다.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중 투표를 하려 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선거일인 6월3일에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오후 두 차례나 투표소를 방문해 소란까지 피웠다. B씨는 지난달 30일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팎에서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 내 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특수봉인지 일부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나”라고 주장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심리로 열린 정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선거관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참관인 A씨를 지난 2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께 경주선관위 2층에 위치한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파란색 매직으로 표시를 하며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봉인지를 추가로 훼손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에 시민 세금과 시의 공공자산을 지원하려던 조례안을 30일 결국 철회했다. 지난 2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5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던 조례안이 본회의 직전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자동 폐기됐다.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발의 의원들의 무책임한 역사 인식과 뒤늦은 사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의회사무처는 30일 오전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회의 규정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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