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환노위 의원은 “노동자들의 20년 간절한 기다림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당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산재예방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TF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조선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청부입법", "강행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존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던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관련 입법·정책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민주당 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재예방 TF는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단장으로 김태선·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이훈기·임미애·정진욱·채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 3조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라며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고, 2024년 8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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