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변제금 회수시 국세 체납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
온라인상의 유해 화학 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해 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52%로 반토막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 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적발된 유해 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 자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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