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시행을 압박하면서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거부권이란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택 책임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묻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다 정국 안정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 상태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같은 유화 조치를 철회해 다시 탄핵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련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도 사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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