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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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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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 이끄는 '런케이션' 매니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형 평생교육-관광 융합 모델인 ‘런케이션’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 ‘2025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매니저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런케이션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런케이션의 이해와 현장 운영 사례, 서비스 마인드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를 중점
의성 쌀 도정공장 화재…근무자 4명 신속 대피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와 곡물 취급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은 곡물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의 한 쌀 도정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일부와 도정설비가 소실됐다. 12일 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께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 30분 만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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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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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함창농협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함창농협은 지난 11일 함창읍 용곡로 16에 위치한 경제사업장에서 스마트 APC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안경숙 상주시의회의장, 지역 도‧시의원,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산지유통센터는 지역 주요 농산물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오이를 비롯해 가지, 양파 등 원예작물을 선별, 포장, 저온 저장해 유통하는 시설로 상주시·
포항시, 동빈대교 새 이름 '해오름대교' 확정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가칭 ‘동빈대교’의 명칭이 ‘해오름대교’로 확정됐다.포항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해오름대교로’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번 명칭 공모는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교량의 명칭을 시민이 직접 정해 명칭 혼동을 방지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정체성 있는 명칭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총 822건의 이름이 접수됐으며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11개의 후보가 선정됐고, 명칭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포항대교’, ‘해오름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