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사적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은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경북 영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토착비리로 이어지며 ‘브로큰 시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브로큰 시티’는 정치비리와 음모 등이 결합된 ‘부서진 도시’,‘망가진 도시’로 불린다. 즉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를 상징하기도 한다.지난 3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전격 사퇴하자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급기야 5월에는 차기 영주시장 1순위로 꼽히던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아파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상황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상황으로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와 인터뷰를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을 때 이미 사퇴했어야 했다"며 "지금이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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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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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비전 아이코닉' 콘셉트 공개…클래식 디자인에 태양광 기술까지
메르세데스-벤츠가 클래식한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비전 아이코닉' 전기차 콘셉트를 공개했다. 1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번 콘셉트카는 벤츠의 과거 아이콘인 300 SL과 600 풀만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새로운 그릴 디자인과 전면부에 빛나는 삼각별 로고가 특징이다. 차량 내부는 라운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제플린이라 불리는 유리 계기판이 도어를 열면 활성화된다. 중앙에 위치한 벤츠 로고 모양의 시계
美 공화당 '암호화폐 401(k)' 법제화 시도…트럼프 행정명령 연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퇴직연금 확대 행정명령이 연방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트로이 다우닝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행정명령를 법률로 성문화하는 내용의 '은퇴 투자 선택법' 대표 발의안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행정명령 14330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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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중국 팝마트 전시회를 방문하며 라부부 열풍에 힘을 실었다고 14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쿡의 방문 직후 팝마트 주가는 최대 6% 급등했으며,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라부부 IP를 활용해 TV쇼나 모바일 게임 등 새로운 콘텐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팝마트의 성장세도 주목된다. 지난해 매출은 4억2000만달러에 그쳤지만, 올해는 10억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다만 최근 주가는 최고점 대비 20% 하락